정부가 어제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골자는 서민층에 대한 대출 지원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8,000억원 늘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올 들어 30% 가까이 치솟은 전셋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전세대출은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어 대다수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엔 한계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에 적합할지는 몰라도 3~4인 보통 가구의 전세난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된다. 기존 수요자들이 규모가 작은 국민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소형주택 공급에는 6개월~1년이 걸리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에 직접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전셋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뒤에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알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셋값 급등에 대해 "작년에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입주 여파로 급락했던 전셋값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원인을 수급 불균형으로 보는 시장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다. 중ㆍ장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단기적으론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집값 안정은 서민생활대책의 핵심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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