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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행' 타는 지자체 통폐합 무리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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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행' 타는 지자체 통폐합 무리 없게

입력
2009.08.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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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 함께 행정구역 통합을 공식 발표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행정구역 개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역적ㆍ지리적 연고가 강했고, 광역 시ㆍ도와의 예속관계에 의존했던 행정 단위들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의미와도 직결돼 있다.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근의 장점을 공유하겠다는 지자체의 통폐합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이미 남양주시장이 구리시를 향해 통합을 제의했고,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시도 일찍부터 통합문제가 공론화했다. 모두가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를 목표로 산업 교통 환경 등 각 시가 보유한 고유의 특성을 융합해 종합적 광역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곳들이다. 전국적으로도 경남의 창원ㆍ마산시, 전남의 여수ㆍ순천시 등 7~8곳이 같은 맥락에서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다.

지자체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불가피한 추세이지만 무엇보다 해당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통폐합으로 인해 다시 생겨나는 인근 지자체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장들 간의 담합이나 기업의 M&A 형태로 흘러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법률적 전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장들 간의 정치적 합의만으로 추진될 순 없으며, 인근 취약한 지자체를 이기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게리맨더링' 형태의 통폐합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전반적인 행정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 지자체들의 통합 논의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시기적 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지를 앞서서 이끌고, 가능한 단체장들끼리 서둘러 통폐합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행정개편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우려가 없지 않다. 지자체 간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장려하되 그 과정의 잘못이나 무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제어하고 관리할 책임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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