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정부 주도 공공보험의 포기를 시사하자, 이번엔 민주당 내 진보파와 노조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보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공화당과 보수여론을 감안한 타협안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논란만 추가한 꼴이 됐다. 더욱이 행정부의 공공보험 후퇴 발언에도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낼 지 불투명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더욱 난처하게 됐다.
하워드 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전 의장은 17일 CBS 방송에서 "공공보험 없이는 개혁도 없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 최대 노동자단체인 '노총산별회의(AFL-CIO)'의 존 스위니 의장도 "공공보험이야말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진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행정부가 개혁의지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앤서니 와이너 민주당 하원의원도 "민간보험사들이 의료비용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방화광에게 소방서장 자리를 맡기는 격"이라고 가세했다.
진보세력의 반발이 거세지자 백악관은 급히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공공보험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날 발언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는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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