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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野 3당연합 흔들… 정책마다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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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野 3당연합 흔들… 정책마다 '엇박자'

입력
2009.08.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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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선거가 18일 공시되면서 공식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총선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또는 사민당, 국민신당과 연립해 자민당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미 과반 의석을 얻더라도 연립정권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 3당의 공동 공약까지 발표됐지만 정책이 다른 것도 많아 연립정권 운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색깔 차이가 뚜렷한 것은 대외 정책이다.

17일 일본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6당수 토론회'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적 대책과 관련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해상보안청이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자위대 파견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위대 해외파견 반대가 당론인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당수는 "자위대 파견은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민당은 미국 등에 대한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 활동도 내년 1월 기한이 끝나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그러나 단순 연장은 하지 않겠지만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철수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말해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미일관계에 대해 민주당은 '긴밀하고 대등한 동맹'을 추구하지만 사민당은 동맹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고이즈미(小泉) 정부의 우정(郵政)민영화에 반대해 자민당을 탈당한 의원이 중심인 보수 성향의 국민신당은 민주당의 야스쿠니(靖國)신사 대체 추도시설 설치,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정책에 "국가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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