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개발하고 핵개발을 비판하는 내용의 안보 홍보 만화를 만들어 초중학교에 배포하기로 해 교육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학생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도록 홍보 만화 15만부를 제작해 일선 경찰서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 배포 분량은 11만~12만 부다.
경찰은 만화 내용에 ▲북한 체제의 문제점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에 미치는 위협 ▲적화통일로 예상되는 참혹한 생활상 등을 담아달라는 요청서를 마련했고, 이달 말 입찰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해 10월 중순쯤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 요청서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ㆍ개방 3000'을 홍보해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경찰청은 매년 안보 홍보예산을 편성해 백일장, 팸플릿 등을 제작해왔지만 만화를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홍보 만화 제작엔 7,000만~9,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초등학생까지 개인 블로그에 안보 위협 문건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이 왜곡된 통일ㆍ국가관을 보여 이를 바로잡고자 만화를 기획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체제 비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경찰의 일방적인 안보자료 배포는 학교 교육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본분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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