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챙겨 받는 실직자 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7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6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만6,000명보다 40.3% 포인트 증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급여 신청률은 지난해 1~7월 52.5%에서 올해 같은 기간 64.5%로 크게 늘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실직자가 지난해 47.5%에서 올해 35.5%로 대폭 감소했다는 뜻이다.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인 실업급여 수혜율도 2007년 1~7월 30.6%에서 2008년 동기 35%, 올해 43.6%로 각각 급증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늘어난 것은 고용상황 악화로 실직자 수가 증가한 게 주된 원인이지만, 경기 악화로 실업급여를 꼬박꼬박 챙기는 실직자 증가도 한 몫으로 분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새 직장으로 이ㆍ전직, 학교 진학, 수급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이 꼽힌다"며 "특히 올해 지급자수 급증은 불황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챙기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이 까다로워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자여야 지급이 가능하다.
게다가 실업급여 지급일을 지정해 1~4주의 기간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그 기간동안의 구직활동 등을 입증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되며, 수급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3~8개월로 한정된다.
실직 전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도 2004년 기준 43%로, 스위스 81%, 덴마크 78%, 핀란드ㆍ아이슬란드ㆍ네덜란드 7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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