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비수기인데도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전셋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말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억41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이후 24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강남3구에서 시작된 전셋값 급등은 강북 및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한 주에 1,000만원 이상씩 오를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매물 부족 현상은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셋값 급등의 원인은 올 들어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든 데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이주 수요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당분간 공급 측면에서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5만가구였지만, 올해는 3만가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계약 때 전ㆍ월세 인상률을 이전 가격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전ㆍ월세 인상 5% 상한제', 가구당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전세 소득공제' 등 안정대책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정작 집값 안정에 발벗고 나서야 할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손을 놓고 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늘리겠다는 정도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작동하는 전세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규제 완화'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이니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은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집값 안정을 외면하면서 말로만 외쳐대는 서민대책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 '전세대란'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원룸ㆍ다세대형 등 도심형 생활주택의 조기 공급, 수도권 재개발과 뉴타운 이주 시기 조정 등 좀더 적극적인 전셋값 안정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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