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관한 한 이보다 더 쉬운 책은 없다.'
생각만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그러나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특이한 경력의 변호사가 일반인 눈높이에 맞춘 세금관련 책을 썼다. 도서출판 청보가 펴낸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
저자 고성춘(45ㆍ사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28기)후 감사원에 들어가 금융부문 감사업무를 담당한 뒤, 2003년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채돼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을 지냈다.
이 책은 그가 국세청 근무할 당시 5만건 이상의 조세사건을 직접 검토ㆍ처리하면서 겪은 생생한 사례를 토대로 하고 있다. 어렵고 까다롭기 정평이 난 세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세금 상식서'이면서도, 세정의 맹점을 개선해 혈세의 누락을 막고 세금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세정 개선 제안서'란 평가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당시 시작됐던 금 모으기 운동이 금 수출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조세포탈로 인해 결국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도둑질 당한 사례 ▦상속세를 놓고 자식이 친어머니를 탈세자로 제보한 사건 등 세금과 관련된 일상의 이야기들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풀어 썼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세금 지식을 간결하게 정리해 '세금 상식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고 변호사는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상 책의 '감수'를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여비서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판명 나더라도 공매로 넘어간 개인의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말만 믿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사람 등의 사례를 통해 불합리한 세법과 세정의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수필집에서부터 세법 해설서까지 수많은 저서를 갖고 있는 그는 "이 책을 통해 세금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조세정책도 규제 위주가 아닌 납세자 구제에 더 초점이 맞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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