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후속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 해제해 서민주택을 늘리는 안과 반값아파트 공급 확대, 저소득층 우선분양 혜택 확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서민에게 값싸고 유용한 집을 마련해 주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비닐하우스 창고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짓는 '9ㆍ19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 78㎢를 해제키로 하고, 올해 10월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하남 미사지구, 고양 원흥지구 등 4곳에서 첫 입주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에서 해제키로 한 그린벨트 78㎢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자칫 서울의 녹색 벨트가 와해돼 환경 파괴의 가능성이 있는데다, 해제지역 선정에 따른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양적 확대보다는 당초 정해진 계획 내에서 해제지역을 조기 지정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토해양부도 현재 지자체와 그린벨트 조기 해제 지역을 물색 중에 있다.
현재 우선 해제지역으로 과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이 유력한 상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한 알짜지역이라 서민용 주택지로 적합하다.
또 정부는 지자체나 공사 등 공공기관이 땅을 보유하고 입주자는 건물(아파트) 값만 지불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 실시하는 '반값 아파트'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해제하기로 한 78㎢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대신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서울 도심으로 출근이 가능한 지역에 서민용 주택 공급 늘리는 방안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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