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광복 64주년 경축사'를 통해 중도실용 및 친서민 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 등에 관한 국정의지를 새로이 천명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치 경제 군 사ㆍ 안보 분야에 걸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폭 넓은 제안을 담은 대북 정책이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여기자 석방에 이은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석방 등으로 변화 조짐을 보이는 북미 및 남북관계의 장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제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을 위한 포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대북 포괄적 패키지'와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ㆍ개방 3000' 과도 흐름이 통한다. 청와대도 대북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북제안이 북측에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악재가 이어지면서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부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2차 핵실험 강행은 정부의 남북관계 회복 의지를 크게 제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에 포괄적 제의를 하는 것은 돌파구를 찾으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이런 제안의 진정성을 북측이 얼마나 올바로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지 의문인 점이다. 북한은 그 동안 이 대통령의 거듭된 대북 제의에 대해 번번히 진정성을 문제 삼아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과 억류 근로자 석방을 계기로 남북간에 쌓인 불신을 얼마간 씻어내고 상호 신뢰와 대화 분위기가 싹 트는 때 여서 기대를 가질 만 하다.
정부는 새로운 대북 제안과 더불어 북측을 다시 대화와 협력의 길로 이끄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 바란다. 북한은 무엇보다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헛된 집착을 버리고 우리의 평화체제 구축 제안에 호응, 남북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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