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정치개혁의 양대 화두로 제시함으로써 정치권의 후속 논의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개편 취지와 총론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각론을 놓고는 정치적 이해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논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편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선거횟수 조정과 소선거구제 폐지 여부이다. 여당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선 등 잦은 선거가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야당도 선거 횟수 조정의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재보선 축소 등 구체적 대안에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다. 우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 선거구에서 의원 2∼5명을 선출하는 중ㆍ대 선거구제로의 전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지역구 현역 의원의 공천 기득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선거구제에 대해 두 갈래 시각이 있다.
수도권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은 중ㆍ대 선거구제에 대해 "참여정부 때부터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라며 긍정적이다. 이들은 영남에 비해 지역구 수가 적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하지만 정작 호남권 의원들은 소선거구제에 따른 공천 기득권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중ㆍ대 선거구제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여권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지역구를 손질하는 대신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는 현행 전국구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해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맞춰 의원을 배분할 수 있다.
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 정당이 지역구 출마자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한 뒤 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ㆍ대선거구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자는 것이지 무슨 선거구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호남에서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박 대표가 이날 정기국회 안에 정치개혁 제도화가 이뤄지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
반면 정치개혁의 다른 한 축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재 3, 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 전국 시ㆍ군ㆍ구를 70여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난 3월 구성됐지만 미디어법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나라당 박 대표가 선거구제 개편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 등을 위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 "국회 정상화 이후 논의할 수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각 자치단체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여야 정당이 국회에서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실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자치단체 통합을 먼저 시도하는 지역에 교부금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시ㆍ군ㆍ구 통합을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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