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 밝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여당이 손해를 봐도 반드시 제도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 정치문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좀 손해를 봐도 꼭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희생 없이 뭔가 바꾸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개혁 문제에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재ㆍ보선을 한 번으로 줄이는 식의 현실적 방안부터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대선, 총선과 같이 큰 틀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면 개헌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개헌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당장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는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ㆍ대선거구제로 개편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한 것으로 선거구제ㆍ행정구역 개편과 개헌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선거제도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등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제도화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한 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선거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 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래식 군비 감축과 함께 폭이 4㎞인 비무장지대 구간에 배치된 병력과 무기 등을 뒤로 물려 이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뜻"이라면서 "이를 위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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