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금융제재 대상 기업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방북 이벤트에도 불구,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제재 의지는 여전히 확고함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은 이미 수 차례 대북 제재가 핵실험 등 "나쁜 행동에 대한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제재는 대화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달 아시아 순방 때 "평양이 핵야망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과 나란히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이번 추가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혐의 기업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독자제재를 한 것이지만 그것이 곧 대화의지 약화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물론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급속히 확산된 낙관적 전망을 어느 정도 차단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일 수는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미국측이 만족할만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읽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클린턴 방북 의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요인이다.
워싱턴의 고위 대북 소식통은 "제재의 명분을 훼손하는 실수를 반복치 않겠다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이번 추가 제재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전달한 미국의 인식을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트랙 전략'중 제재와 병행될 북미간 조기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이 어렵다. 미의 병행 전략이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쪽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클린턴 방북은 자체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호재다. 여기에 북한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북미 양자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10일 몽골에서 '조만간 북미 관계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대미 '추파'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결국 대화 재개의 명분축적은 양측의 접점 찾기에 달려 있다. 현재 북한은 북미간 직접 양자회담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6자회담이 전제되지 않는 북미대화는 있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김 부상이 북한의 대화 의지를 부각시킨 것은 대화 부재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공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켜 양보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와 관련,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북미가 충돌하고 있는 6자회담의 정의를 유연하게 해 서로의 명분을 살릴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북미 양자대화를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인가는 미가 한국 등 관련국들과 조율해야 할 과제"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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