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얀마 군사정부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64) 여사에게 '가택연금 18개월'이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가간 이해 관계가 엇갈려 일치된 후속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치여사에 대한 판결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역시 "수치 여사에 대한 재판 자체가 잘못"이라며 수치 여사를 비롯해 정치범 2,000여명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슬프고 분노를 일으키는 결과"라고 비난했으며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도 미얀마에 대한 EU 차원의 강화된 제재 안을 모색키로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번 명령은 몹시 개탄스럽다"며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달라이 라마, 미하일 고르바초프 등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도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의)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세계적으로 터져 나오는 비판과 달리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EU와 미국 등 서방 국가에 한정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는 11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지만 성명 채택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성명 초안을 놓고 논쟁이 일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베트남, 리비아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급기야 12일 "국제 사회는 미얀마 사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간 미얀마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는 중국의 반대로 한번도 성사되지 않아 이번에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도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렸다. 말레이시아는 즉각적인 회의 소집을 통해 수치 여사 문제 및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군정 통치 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한편 수치 여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고 12일 AFP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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