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갈수록 과격ㆍ극단화하고 있다.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기치로 내건 오바마 정부의 개혁법안은 보수ㆍ진보 세력간, 또 빈부간 격렬한 논쟁을 유발했고 급기야는 물리적 폭력위협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8월 의회휴회 기간 중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갖는 행하는 '타운홀 미팅(주민과의 대화)'은 과격한 논쟁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11일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지지호소를 위해 참석한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고교의 타운 홀 미팅에서는 '1인 권총시위'까지 등장했다. 윌리엄 코스트닉이라는 사람이 권총을 허리에 찬 채 의료보험 개혁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기다린 것이다. 주 법률 상 총기를 숨기지 않고 소지할 경우 불법이 아니어서 경찰이 제지할 수도 없었다.
13일엔 민주당 알런 스펙터 상원의원이 타운 홀 미팅에서 의보개혁을 반대하는 한 참석자로부터 "신이 당신과 당신 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심한 비난을 들었고, 같은 당 데이비드 스콧 하원의원의 사무실 표지판에는 누군가가 독일 나치당의 상징인 갈고리 십자가를 그려놓았다. 의원들이 주최하는 타운홀 미팅은 50여명의 주민들이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게 보통이지만 의보개혁 논쟁의 폭발성이 참석자들을 수백명으로 늘어나게 했고 찬성, 반대파의 세 대결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과 인터넷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공화당 등 반대세력이 제기하는 논리와 문제점을 '허깨비' '공포전술'로 몰아가며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그럴수록 논쟁이 격해지는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의보개혁 논쟁은 마치 대통령 선거전을 방불케 한다"며 "논쟁에서 사실과 허위를 구분해내기 어렵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나라 전체가 이처럼 찬반양론으로 갈라지면 비록 민주당이 상ㆍ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법안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의보개혁안은 민주당 의원 5명의 반대표 때문에 지난달 30일 하원 상임위를 간신히 통과한 상태다.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이 늘어나면 내달 하원 본회의는 물론 상원 통과는 장담하기 힘들다.
더욱이 의보개혁이 연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장담과 달리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수행엔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의보재정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수 조원의 적자가 쌓여 김대중 정부가 개혁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