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류화선(사진)시장은 2004년 취임 이후 3가지를 강조해 왔다.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파주를 만들어 자신을 뽑은 유권자들에 보답하겠다는 각오에서였다.
류 시장은 먼저 "시민이 시청에 대해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늑장 행정"이라며 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스피드 행정을 지시했다. 스피드 행정은 민원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시민들의 불만도 절반 이하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각종 민원 신청서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했다. 또 모든 민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통보하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현재 파주시 민원 처리기간은 법정 기일의 64% 수준이다. 실제로 공장 설립 인허가는 평균 7일에서 3일로 줄었고 건축허가는 14일에서 6일, 개발행위는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이 제도로 민원인의 행정 만족도는 크게 는 반면, 공무원들의 비리 연루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었다. 시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금품수수율 제로를 기록했다. 2008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무 징계' 성과를 올렸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의 백미는 지난해 이화여대 사업승인이었다. 이화여대는 주한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에드워드에 캠퍼스 유치를 희망했다. 이 정도 사업이라면 통상 15개월 가량 걸리게 마련이지만 파주시는 파격적인 발상 전환으로 사업신청 당일 승인을 내줬다.
류 시장이 '선 사업승인, 후 절차이행'을 선언한 뒤 보통 결재절차와는 반대인 시장→국장→과장→팀장 순으로 '거꾸로' 결재를 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깨끗한 도시이기도 하다. 쓰레기, 불법 광고물, 불법 주정차, 노점상 등 4무(無) 도시를 표방한 결과다. 2005년 도시미관과를 신설했고 2006년에는 환경관리국을 만들어 도시 환경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시켰다. 특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 관용 공정이론'을 적용해 예외 없는 단속과 처벌을 실시했다. 2006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시민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시는 또 겨울철 부실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기 모든 관급공사를 10월 이전에 완료하는 '클로징 10'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매년 11월 이듬해 추진할 사업 용역과 설계를 하다 보니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겨울철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는 관행이 없어졌다.
이같은 행정혁신을 통해 파주시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7번의 대통령상을 받았고 130여 차례에 걸친 각종 수상으로 50억원이 넘는 상금을 받았다.
'백성이 행복하다면 그가 곧 훌륭한 수령'이라는 목민심서의 구절을 좋아한다는 류화선 시장은 "행정은 시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파는 서비스업이고 공무원은 서비스맨"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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