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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은행 추가 제재/ 첫 독자제재… 클린턴 방북이후도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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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은행 추가 제재/ 첫 독자제재… 클린턴 방북이후도 원칙 고수

입력
2009.08.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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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없는 북한 기업을 독자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안보리는 지난달 16일 결의 1874호에 따라 남천강무역회사 등 5개 기업과 개인 5명에 대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에 본격 나섬으로써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방북 이후 조성된 양측 유화 분위기에 어떻게 작용할 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 1874호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혀 추가제재 조치가 잇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이 WMD 확산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북한 정권이 확산활동을 얼마나 오래 계속하려고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 단둥(丹東)에 지점을 두고 있는 조선광선은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장하는 비자금 창구로 알려져 있다. 이 은행은 또 미국이 WMD 확산 관련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한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에 대해 수백만 달러가 넘는 금융거래를 지원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6자회담 의장인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부장이 곧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일정을 최종 조정 중이라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보도, 미측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신문은 우부부장이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6자회담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의견을 교환할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워싱턴=황유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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