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발표, 요금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개 회원국의 정보통신정책 현황을 비교 분석해 11일 내놓은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 따르면 우리나라 휴대폰 소량 이용자(음성통화 월 44분 사용 기준)의 요금 순위(1위 국가의 요금이 가장 낮음)가 2007년 24위에서 2009년에는 25위로, 중량 이용자(114분 사용)는 10위에서 19위로, 다량 이용자(246분 사용)는 11위에서 15위로 높아졌다. 요금 수준이 다른 주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최근 2년간 국내 휴대폰 소량 이용자 요금의 절대액이 연간 256달러에서 227달러로 11.3% 낮아졌으나 인하율은 OECD 평균 인하율(14.1%)보다 낮았다. 또 절대 요금 수준 역시 OECD 평균(171달러)보다 여전히 높았다.
중량 이용자의 요금도 같은 기간 386달러에서 340달러로 인하됐으나, 여전히 OECD 평균(330달러) 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다량 이용자의 요금 수준은 565달러에서 463달러로 낮아져 OECD 평균(506달러)을 밑돌았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매릴린치 보고서를 인용, "'음성통화 시간이 한국과 비슷한 15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가장 비싸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소량이용자를 위한 단기적인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중장기적으로 통신재판매(MVNO)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량ㆍ다량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 수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은 "OECD 발표 자료는 망내 할인, 결합상품 할인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시장 자율에 의한 요금 인하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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