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임시투자세액공제(기업투자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결국엔 연말에 폐지될 모양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기자실에 내려와서 밝힌 폐지 이유는 이랬다. "임투세액공제가 인센티브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변질됐다. 임투세액공제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서민 중심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틀린 얘긴 아니다. 대기업들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설비투자에 나서면서도 아주 당연한 듯 나라로부터 세제지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임투세액공제가 정말 투자 진작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검증된 바 없어 보이는 것도 그렇다. 더구나 연구ㆍ개발(R&D) 투자 등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 보완을 하겠다고 하니, "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대기업들의 실제 충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좀처럼 씁쓸함을 지울 수 없는 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식의 정부 논리다. 시계를 1년 반 전으로 되돌려 보자. 노무현정부가 끝날 무렵 당시 청와대는 임투세액공제를 2007년말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논리는 지금 윤 장관의 주장과 다를 바 없었다. 한시적 제도가 사실상 일상적 보조금으로 전락했고,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 첨단 R&D 투자 세제지원 등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대안도 대체로 엇비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펄쩍 뛰었다. "실제 혜택의 97.5%를 중소기업이 받는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새 정부가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만드는 효과를 내려는데 대해 (끝나가는 노무현정부의) 청와대가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도 나왔다.
아무리 정권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다른 게 세상의 이치라 해도, 이렇게 180%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1년반 전의 논리대로라면, 현 정부도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터이다. 좀 솔직한 정부, 좀 일관된 정부를 보고 싶다.
경제부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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