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건설 등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할 경우 여당 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번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나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이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며 "재정사정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때 나온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세종시, 혁신도시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4대강 살리기에는 예년에 그 이름을 붙이지 않고 비슷한 일을 하던 사업 예산에 비해 3조∼4조원 추가된다고 한다"며 "그런 부분을 다른 데서 줄여서 메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뚜렷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과 관련 "세출구조를 과감히 손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담배와 술은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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