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을 맞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힘든 시련의 시기가 도래하는 분위기다. 한때 80%가 넘었던 여론조사 지지율이 최근 50% 이하로 떨어진 데다 정권 출범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개혁조치들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6개월간의 성적에서 눈에 띄는 실패는 없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부분의 아젠다들이 최근 회의적인 유권자와 워싱턴 정치라는 수렁에 빠져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언론들에 따르면 의료보험과 금융규제는 물론 에너지를 비롯한 지구온난화 관련 법안 등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있는 개혁법안은 공화당과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연내 통과가 불확실하다.
3억 인구 중 5,000만명이 넘는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의료보험 법안은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거금이 들어 사회주의적이라는 공화당의 반대에 더해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유권자들의 지지 역시 떨어지고 있다. 의료보험 법안은 하원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통과되긴 했지만 상원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모기지 회사 등 금융권의 잇따른 파산을 등에 업고 추진한 금융규제 강화법안 역시 공화당과 관련업계, 또 규제 권한의 주체를 둘러싼 정부 내 알력 등으로 빈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 언론의 관측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은행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기지 및 신용카드 상품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신설하겠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당초 의지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미 상공회의소의 조직적인 압력에다 민주ㆍ공화당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개혁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탄소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에너지 법안도 지난달 간신히 하원을 통과했지만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7일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침체가 마침내 끝나고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는 긍ㆍ부정적 요소가 혼재돼 향후 경기방향을 예측하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침체가 바닥이라는 신호는 최근 최고조인 실업률과 동반돼 있다"며 "실업률은 공화당이 백악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공격무기"라고 전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6월 9.5%로 26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고, 지난달에는 9.4%로 소폭 하락한 정도다. 적지 않은 비판 속에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써 올해 사상 최고액인 약 1조8,00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도 오바마 정부의 큰 부담이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공화당 여론조사원의 말을 인용,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후 소비자 심리회복에 2~4년이 걸린 과거 전례로 볼 때 소비자들이 경기회복에 대해 재빨리 확신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 저하는 오바마 정부의 나머지 아젠다와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 해외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란, 북한 등 핵 야심을 가진 국가들과의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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