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아껴뒀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칼까지 꺼내들 지를 놓고 고심중이다. 그 동안 여러 규제에도 불구, 집값과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인데 너무 큰 칼을 휘두를 경우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9일 금융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만 적용중인 DTI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DTI 규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DTI 규제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택의 담보가치 비율을 기준 삼는 LTV 규제보다 파급력이 훨씬 크다.
가령, 현재 DTI 40%가 적용중인 강남 3구의 6억원 이상 주택 대출자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가 안 넘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그 동안의 대출규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LTV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7월 한 달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조5,000억원이 늘어 6월(4조5,000억원)에 이어 두달 연속 4조원대 급증세를 보였다.
수도권 집값 역시 2분기부터 계속 뛰어 7월 전국 집값은 0.3%, 서울은 0.4%나 올랐다.
정부는 일단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DTI 일괄규제는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자칫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LTV 강화 조치에도 7월 주택대출이 급증한 것은 아파트 집단대출과 4~5월 신청한 부문이 지연 승인된 요인이 크다"며 "8,9월 대출 잔액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경우, ▲서울 전 지역에 적용되는 DTI 비율은 강남 3구보다는 완화된 50% 정도 ▲LTV는 현행 50%에서 추가로 5~10% 포인트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을 고려할 때, 일괄 적용보다는 대출이나 집값 급등세가 심한 지역부터 선별 적용하는 게 낫다는 조언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대출규제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LTV와 DTI 기준 강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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