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세 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ㆍ월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민생대책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전ㆍ월세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시 기존 전세가액 기준으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주거비용으로 인정해 가구당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 공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소득 공제로 전체가구의 44%(7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도입도 제안했다. 평균 소득의 30% 이하인 65만 무주택 가구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연간 7,800억원의 재원에 대해 "4대강 사업예산을 조금만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 ▲재산ㆍ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취득ㆍ거래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유지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 복원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버블세븐지역 집값이 역대 최고치인 2006년 수준까지 단기간 폭등, 선제적 대응을 못하면 부동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전국투어 장외투쟁을 이달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9일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법 원천무효 문화제를 개최한데 이어 강원ㆍ전북ㆍ울산 등에서 거리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정기국회 등원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끝까지 간다"고 일축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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