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 2,000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4조 5,000억원이나 늘었다. 이 같은 순증 규모는 올 들어 가장 많았던 6월과 같은 수준이며 두 달 연속 4조원을 웃돈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수도권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는데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우려를 더해준다. 집값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4개월 연속,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7개월째 상승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3구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의 LTV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LTV보다 대출 억제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
정부가 부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금융규제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자금이 실물경제가 아닌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자산시장의 거품만 키울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강남의 집값 급등세가 목동, 분당, 과천 등으로 번지면서 전체적인 시장 불안을 초래했던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내 부동산시장은 한번 불이 붙으면 정책 약발이 쉽게 먹히지 않아 초기 급등세를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아직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데다 수도권 일부 및 서울 강북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DTI 규제를 서울 전역 등으로 확대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나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힘들게 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규제는 버블세븐 등 집값 급등지역만 골라내 정밀하게 타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는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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