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들의 단기외채 조달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막혔던 외화조달이 다시 뚫리면서 은행들이 금리 싼 단기외채(만기 1년 이내)를 마구 빌리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자칫 대외충격이 다시 올 경우 다시 위기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이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은행들의 과도한 단기외채가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이제 겨우 위기가 진정되니까 다시 은행들이 단기외채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해외 영업을 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단기 외화 차입에 나서는 것은 순전히 운용 마진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해외 차입의 장기화를 유도해 외채 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금융감독원은 중장기 외화재원 조달비율 지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 단기외채 축소 등을 통해서 유동외채비율을 낮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도 이날 '외환관리 정책의 재조명과 바람직한 외환정책'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외형 확대 경쟁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개방과 자유화 기조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 유출과 관련된 외환 자유화 조치도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금은행의 단기외채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33억달러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6월에 일부 외국계은행의 대규모 상환 조치로 증가세가 다소 꺾인 상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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