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2020년을 목표로 한 중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3가지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이 중 하나를 최종 목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와 올해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공언한 약속의 후속 조치로서,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과도 직결된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한국은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고 지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도 2배로 급증했으나 교토의정서 체제에 속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이후 포스트교토 체제에선 의무국으로 편입되거나 여타 개도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안은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겨냥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내놓은 3가지 방안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축하는 내용이다. '개도국 지위'를 고수한다는 전제 아래 성장과 환경의 균형,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만든 시나리오다. 현재로선 어느 것이 최선인지 알 수 없고 국제적 압력에 따라 제4의 대안을 강요 받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든 이제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국가 전체가 이른바 '탄소 다이어트'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정부가 추산한 시나리오별 GDP감소율은 0.29~0.49%에 이르고 가구당 부담액도 최고 연 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따른 비용이다. 정부 계획대로 저탄소 녹색산업에 2013년까지 107조원을 투입하면 향후 5년간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길 전망된다. 저탄소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넓고 긴 안목으로 기업과 국민의 부담, 국제적 책임 등을 잘 살펴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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