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파산절차가 임박하면서 정부가 후속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는 원칙적으로 법원과 채권단의 결정에 맡긴다며 불개입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만 협력업체나 쌍용차 구입자들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등을 기대하며 벌이는 강경 투쟁은 정부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노사가 힘을 합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는 원칙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원할 경우 '강경하게 나가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쌍용차의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는 "정부가 직접 나서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했고, 공적 자금 투입과 노ㆍ정 교섭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노사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 이슈화해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게 정부 논리이다.
그렇다고 마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서 있을 수도 없는 게 지경부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파산 이후 협력업체 지원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공장이 재가동되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 경우 정부는 먼저 특별기금 등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에 부품을 공급해온 업체들이 쌍용차가 파산한 뒤 다른 주인을 만날 때까지는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장기간의 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은 이미 한계상황이다.
실제로 쌍용차의 1차 협력업체 30개사의 총 매출은 상반기 592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나 감소했다. 2차 협력업체 333개사의 매출도 2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86%나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1차 협력업체의 고용은 6월말 기준 이미 31%, 2차 협력업체는 19% 감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쌍용차가 아닌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해외 부품 전시회 참석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또 재취업 알선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도 마련되고 있다.
쌍용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강구되고 있다. 현재 운행중인 쌍용차는 102만대 정도 이른다. 고장 차량 교체 부품 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동부품센터를 세워 수리 및 납품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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