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둘러싼 유통업계와 중소상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양측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해법찾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SSM 허가권이 있는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제'의 이름으로 출점보류결정을 내려 일단 큰 불은 끈 상태. 하지만 영세상인들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출점을 봉쇄할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엄연한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른 시일내에 양측을 만족시킬 만한 답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동네슈퍼를 SSM의 프랜차이즈(가맹점)로 전환하는 대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정부가 당초부터 제시했던 카드였으나, 유통업체가 관리 문제나 사업성 등의 이유로 반대해오다 최근 노선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들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최근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다면 프랜차이즈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도 최근 중소기업청장과의 면담에서 프랜차이즈화를 상생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간 입장차가 크다. 정부의 가맹점화 모델은 프랜차이즈형 볼런터리(voluntary) 체인(FVC)방식. 특정 유통업체의 브랜드를 공유하는 가맹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지만, 매장 인테리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코사마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 정부가 광역권별로 동네 슈퍼를 위한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 조합을 구성, 운영케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시설과 점포 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한편, 매장 진열, 판매, 마케팅 등을 업계에서 총괄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FC)을 요구한다. 이익만 나눠 갖고 손실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동업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종호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우선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상권 침해우려가 있는 지역에의 진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출점 속도도 늦추는 것이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장기적으로 동네 슈퍼의 취약한 물류를 보완시켜주면서, 프랜차이즈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미 대기업 브랜드만 믿고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문닫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철저한 규제법안을 만드는 것만이 동네 슈퍼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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