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수장인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정부의 잇단 투자 확대 요청에 대해 "투자는 선심 쓰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수지가 맞는 비즈니스만 있으면 투자는 하지 말라 해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불쾌감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실제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도 높게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압박해왔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강요하는 것처럼 비친 사례도 있다. 현대차그룹이 21일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안을 내놓았다가 1시간 만에 번복한 게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다음 날 4조1,000억원의 투자 계획안을 다시 발표했는데, 정부가 금액이 적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 등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 실적을 현장 실사키로 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관련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돼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볼멘 소리다.
정부가 민간 투자에 매달리는 절박함은 십분 이해가 간다. 2분기 성장률이 개선된 것은 정부의 재정지출 덕분인데, 이미 상반기에 65%를 집행해 3분기엔 재정 약발이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감면 등 친기업 정책에 공을 들여온 입장에서 기업들의 투자 외면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민간에 대해 우격다짐 식으로 투자를 강요할 수는 없다. 잘못 투자했다가 생존이 위태로워지면 정부가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보다는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과 증시로 몰리는 유동성을 시설자금으로 유도하는 등 투자 여건을 갖추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기업들도 정부 성토만 할 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등 사회적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가름하는 분수령이다. 민간 부문의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제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국가적 안목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등 상생 의지를 보여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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