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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수산부 장관 "쌀 수입 자유화 9, 10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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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수산부 장관 "쌀 수입 자유화 9, 10월 결론"

입력
2009.08.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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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1일 쌀 조기 관세화(수입 자유화) 문제와 관련, "9월이나 10월쯤 어느 정도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쌀 관세화는 농민들이 중심이 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농어민들이 결론을 내면 (정부는) 따라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쌀 조기 관세화는 2014년까지 유예된 쌀 시장 개방을 앞당겨 실시하자는 것으로, 최근 국제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쌀 수입을 조기에 자유화할수록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과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이란 견해가 맞서고 있다.

장 장관은 또 앞으로 각종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통합될 경우 직불금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잘 정비하면, 그 돈을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직불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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