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한기가 시작됐지만 비정규직법과 세종시법 논의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디어법 때문에 정국의 중심에서 밀려났지만, 사회적 갈등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고용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게다가 이미 책정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조차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가 당장은 가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원점 재검토를 얘기하면서도 1년 6개월 법 시행 유예 당론을 유지키로 하자 야권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내에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을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국면전환용 '꼼수'로 판단하고 있다. 한 원내부대표는 "1,185억원을 집행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며 8월 국회 소집을 반대했다. 때문에 이달 중에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선 진통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법은 충남 연기ㆍ공주에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 범위와 법적 지위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맞서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행복도시에 충북 청원군의 2개 면을 편입시킬 것인지 여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22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2개 면 편입에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충북 도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상임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특히 여당 시절 행복도시를 추진해온 민주당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선진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세종시법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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