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는 전문성이다. 행정부 견제와 입법 활동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업무를 꿰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은 자신의 이전 경험과 맞닿아 있는 상임위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분포를 보면 '친정'을 소관 부처로 둔 의원들이 꽤 있다. 대표적인 곳이 법사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다. 두 상임위 위원들은 각각 법과 경제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춰야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유리하다. 법사위는 전체 16명 중 민주당 박영선ㆍ박지원 의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등 4명 외에는 모두 율사 출신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장윤석 의원을 비롯 소속의원 9명 중 손범규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법무부, 검찰 또는 사법부 출신이다. 반면 민주당은 유선호 위원장 등 3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재정위의 상황도 비슷하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전신까지 포함할 경우 6명이 고위직을 지냈다. 재정위원 전체가 26명이라 비율로만 보자면 법사위보다 떨어지지만,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이고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차관을 지내는 등 무게감을 놓고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 국방위와 행정안전위, 국토해양위 등에도 소관 부처의 업무를 두루 섭렵한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 출신은 아니지만 상임위 업무와 밀접한 경험을 충분히 쌓은 의원들도 많다. 전체 28명 중 언론사 출신이 12명이나 되는 문화관광방송통신위가 단적인 예다. 16명이 포진한 한나라당의 경우엔 절반이 넘는 10명이 언론사 출신이다.
직군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보건복지가족위에도 유관 업무에 종사했던 의원들이 적잖게 참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위와 환경노동위도 마찬가지다.
이들 의원들이 대체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정통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 해당 부처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 장관 출신으로 국토해양위원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대개 얼굴을 아는 공무원들이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쉽지 않다"며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자인했다. 제 식구 감싸기와 비슷한 사례도 적지 않다. 경찰 출신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용산참사 직후 철거민들을 테러집단인 '알 카에다'에 비유하며 경찰을 옹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의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리는 건 장점일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는 상황이 다르다"며 로스쿨법이 법사위에서 장시간 지체됐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제실 기능을 강화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보조하거나 양원제를 도입해 의원들이 기술적 문제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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