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당정회의에서 '1년 6개월 유예' 를 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며칠 전 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해법을 현실적으로 찾겠다"고 밝힌 그 '현실'이 결국 '내 것 고집하기' 라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즉각 "한나라당이 다시 유예논쟁으로 허송세월 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연히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도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기대했던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한 추경예산 지원금 1,185억원의 조기 집행도 불가능해졌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손질 없이는 정규직 전환 기업에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은 할 수 없다"는 부대조건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타협이나 해법은 불가능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노동관련 특별대책반(TF)을 가동해 8월까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유예'를 고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민주당 역시 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현행법에 집착하고 있다.
물론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말처럼 법으로 고용형태를 강제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비정규직 문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가 병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근본 대책' 역시 이런 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으로 하루 1,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고 있다. 그나마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그렇다는 얘기다. 우려했던 것보다 많고 적고 따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원금 집행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해서도 안 되며,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그나마 갖고있는 일자리를 잃게 만들지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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