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을 위해 8월 중 임시국회를 열자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에 제안, 여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지 주목된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현재 법 개정이 안돼서 집행하기 어렵다"며 "이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 개정을 하는 문제를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과 관련,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4월 추가경정예산에 1,185억원이 책정돼 있다.
신 위원장은 또 "노동부에도 비정규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당에 구성돼 있는 TF와 매주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 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해고사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1일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대략 하루 1,000명씩 모두 3만여명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조기집행은 필요하다"면서도 "여당의 8월 국회 제안은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법개정이 없더라도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시행령만 마련하면 집행이 가능하다"며 "문제 해결보다는 비정규직 기간 유예에만 초점을 맞춘 한나라당의 꼼수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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