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양국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틀 일정의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핵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6자회담 영구불참 선언과 북미 양자대화 추진에도 불구, 미ㆍ중은 6자회담을 되살려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유엔 결의 1874호의 집행과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유엔제재의 이행 필요성도 거듭 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때 경제현안을 주로 논의하던 틀을 넘어 외교ㆍ안보, 환경 등에서 양자 문제 뿐 아니라 지구적 현안을 폭 넓게 논의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양국은 테러에 반대하고 핵 비확산 및 군비통제를 강화하는데 협력키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4월 체코에서 밝힌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핵심 의제였던 경제분야에서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촉진, 무역투자협력 강화 등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이 우려하는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낮추고 달러화 약세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국제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금융시스템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말했고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는 “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총리는 또 중국이 오랫동안 요청해 온 미국산 첨단제품의 대 중국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략경제대화는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주요 2국)’ 양강을 형성, 21세기를 주도할 핵심국 지위를 굳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외에는 실질적 성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도 있다. 위안화 절상이나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문제, 중국 인권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피해갔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싱가포르에서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겸해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을 순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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