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곳곳에서 보여지는 경기 회복 신호에도 불구, 대체로 금리 인상은 내년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억제, 중립 재정으로의 선회, 긴급 대책 회수 등 다른 출구전략은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 향후 경기 회복에 가장 큰 변수로 미국 경기, 국제 유가, 그리고 자산시장 거품 등 3가지를 꼽았다.
28일 본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출구전략 시점과 방법에 대해 경제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절대 다수인 9명이 당장 금리를 인상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출구전략을 협소한 의미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정의한다면, “당분간 출구전략을 펴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지지하는 셈이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고,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원은 “시장 충격을 겨우 벗어나는 시점에서 경기 회복을 좌절시키는 금리 정책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적절한 금리 인상 시점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서는 내년 이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데 내년 이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정책 외에 ‘미시적’ 출구전략은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우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를 주문이 많았다. 윤석헌 한림대 교수는 “부동산 버블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출구전략은 당장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고,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이미 자산가격 거품 논란이 거센 만큼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주문도 적지 않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파급 효과가 큰 금리 정책과 달리 효과가 제한적인 재정정책의 기조 전환은 지금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각종 위기대책의 점진적 정상화(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 ▦시중 유동성이 생산 현장에 흘러 들어 갈 수 있는 출구전략 마련(이필상 교수) ▦자동차 세금 지원 등 긴급 대책 회수(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 등의 출구전략을 주문하기도 했다.
향후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가장 큰 변수로는 미국 경기, 국제 유가, 자산가격 거품 등 3가지가 꼽혔다. 여전히 외부 요인(미국, 유가)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내부 요인으로는 이대로 자산가격 급등세를 방치하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전 KDI 원장)는 “적어도 3~4개월은 더 지켜봐야 하는데, 회복의 시그널은 국내보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요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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