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통'인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이 신임 총장으로 내정되면서 기획 검사들이 검찰 수장을 맡는 경향이 대세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 내정자가 총장에 취임할 경우 참여정부 이후 5명의 검찰총장 중 기획검사 출신은 4명에 이르게 된다.
기획 검사는 수사ㆍ공안 검사를 제외한, 주로 검찰의 조직관리 부서에서 재직해온 검사들을 말한다. 이들은 그 동안 수사ㆍ공안검사들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의 총장 8명 중 김기수 전 총장을 제외한 7명이 정통 '특수통'이었거나 수사와 공안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송광수 전 총장은 법무부 검찰1,2,3과장과 검찰국장을 모두 역임한 '살림꾼'으로 수사나 공안 경험은 거의 없었다. 정상명, 임채진 전 총장과 김 내정자 역시 이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경향은 기획 검사들이 갖고 있는 관리자로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주로 몸담았던 법무부 검찰국, 법무실, 기획조정실과 대검 기획조정부 등은 검찰을 전체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부서들이다.
검찰을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수사 수위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점, 전체 국정운영의 틀 속에서 검찰을 운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물론 전력 시비에서 자유로워 어부지리를 얻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수사ㆍ공안 검사들은 직무 특성상 부실ㆍ과잉 수사로 경력에 오점을 남길 위험성이 상존하는 반면, 기획 검사들은 이 같은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정권 입장에서 모나지 않은 기획 검사들을 덜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기획 검사들의 잇따른 총장 등용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검찰의 연성화와 수사 검사들의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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