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이 2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방문, 방송통신위의 미디어법 후속 조치 강행 움직임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무시, 야당 무시, 법치 무시의 최 위원장은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장세환 서갑원 김부겸 조영택 변재일 의원 등은 방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됐는데도 최 위원장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을 비판했다. 또 미디어법에 관한 TV 광고까지 방영되고 있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법이 무효, 부결 상태인데도 종합편성 채널을 몇 개 늘리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입도선매식 행정운영이고 사법부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라고 따졌다. 조영택 의원은 "최 위원장이 밝힌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 전에 아들을 둘 셋 낳는다 말하는 건 월권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행정기관으로서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법부에서 (가처분을)수용하면 그 상황에 맞춰 새로운 행정 절차를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위원장이 "미디어법이 27일 정부로 이송됐고 7월31일 관보 게재 직후 공포, 10월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적인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TV 홍보광고에 대해 "언론악법 TV광고에 5억원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자 최 위원장이 "방송 광고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민주당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는 취지였지 광고 중단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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