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와중에 빈곤층으로 전락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제적 금치산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 전체로는 세계가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구조조정 등의 직격탄을 맞은 한계계층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경제가 성장률 등의 거시지표로는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해도 계층간 세대간 빈부격차와 갈등은 더 커지고 중ㆍ장기 성장동력도 치명적 결함을 안을 수밖에 없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채무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견디지 못해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문의해온 사람이 올들어 6월까지 34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상반기 상담건수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연간으로는 카드 신용대란이 몰아쳤던 2004년 수준(76만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이 기간에 워크아웃 신청이 승인된 사람도 1년 전보다 50% 늘어나 3만5,000건에 달했다. 취업 및 대출 제한 등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5월 말 현재 220만명이나 되니 이런 추세도 무리가 아니다.
문제는 과거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었던 경제적 금치산자 계층이 자영업자와 청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퇴직금에다 은행 대출까지 내 자영업을 시작한 퇴직자들과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은 물론,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새 삶을 시작한 사람까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줄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정부도 나름대로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다양한 공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 머물러 성과는 미미하다. 신용기록이 남아 취업이 어렵고,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며, 관련 비용도 적잖은 것 등은 대표적 예다.
얼마 전 정부는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기관을 300개로 늘려 15만여명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후속대책은 실종 상태다. 경제위기에 금융소외층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허술한 시스템과 정책 잘못으로 이들이 양산되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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