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신흥국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복지 확대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아시아의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은 모두 저임금과 높은 저축률을 원동력으로 수출에 주력하는 성장전략을 취해왔다. 그 결과 막대한 무역흑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사회복지는 여전히 후진적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노인 중 연금수령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실업수당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20%에 그쳤다. WSJ은 이들 국가의 국민은 낙후된 사회안전망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강하며 이것이 높은 저축률과 낮은 소비성향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의 정부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소비가 늘고 내수시장이 확충돼, 침체에 빠진 선진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1,200억달러(약 149조원)를 투입, 3년 이내에 전국민의 90%에 해당하는 13억명이 기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수당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도는 중소기업 종사자 수억명을 대상으로 한 선택형 연금체제 도입 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전국민 의료혜택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태국은 30바트(약 1,200원)만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체계를 이들 국가보다 앞서 2001년에 구축했다. 홍콩 주재 노무라인터내셔널의 로버트 슈브라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신흥국 사이에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정책이 과도한 수출의존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가 허술한 과세시스템과 결합,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낮아 정책 효과가 반감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는 공공 기초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이 나빠 외면당하기도 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 강화가 소비 증대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태국의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한 직후인 2003년부터 민간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그 추세는 곧 꺾였고 주춤했던 저축률은 다시 상승했다. 방콕에서 재스민 화환을 제작, 판매해 하루 12달러를 버는 43세의 여성은 "의료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정도로 근본적인 생활고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고향 가족에게 월 60달러씩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윳돈은 모두 저축한다"고 WSJ에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중단하려는 정부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지프 즈베글릭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신흥국의 복지확충 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모르지만 다음에 닥칠 경제위기에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WSJ에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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