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는 임금, 가계소득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그 같은 소득 양극화의 중요 원인은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라고 일본 정부가 24일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규제 강화, 저소득층 급부금 등 다각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 내각부가 이날 각의에 제출한 '2009년 경제재정보고'(경제재정백서)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가 일본에서는 1987년 이후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에 걸쳐 상승하고 있는데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 양극화 속도가 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양극화의 확대 원인으로 먼저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꼽았다. 백서의 추산에 따르면 일본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남성이 30세에 실직해 1년 뒤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할 경우 평생 받는 임금은 정사원보다 9,000만엔(12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생 소득은 2.5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일본에서는 고용 규제 완화와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 2009년 1분기 현재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인 1,700만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고졸 학력에서 두드러지지만 대학ㆍ대학원 졸업자도 1992년 21%에서 2007년에는 33%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백서는 비정규직의 증가에 사회 고령화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 범위를 확대한 노동법의 개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 완화가 양극화 확대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 환경 악화와 함께 세제나 사회보장에 따른 소득 재분배 기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은 연금인데, 바로 그 연금에만 의지할 경우 고령자는 혜택을 보지만 현역 세대의 소득 격차는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감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급부금 지원 세액 공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백서는 강조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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