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치'의 장기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장외 강경투쟁에 돌입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비난하며 국면전환에만 골몰하고 있다. 특히 국회마비 상황이 장기화할 것이 분명해지면서 9월 정기국회까지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 당장 8월중 개각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같은 정치 실종 속에 각종 민생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을 친 민주당은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본격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대리투표 등으로 얼룩진 언론악법 원천무효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앞으로 전국을 돌며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속으로, 언론악법폐기 100일 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거리홍보전, 1,000만명 서명 운동 등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 이외에 방송법 재투표 무효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가출정치'라고 비판하며 민생을 앞세워 민주당을 몰아세우는데 주력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26일 "장외투쟁은 정국을 극단적으로 끌고가 10월 재보선 등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향후 핵심과제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선정, 지역경제 선도산업 점검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당 정책위가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권은 내달 중순까지 청와대 개편과 개각, 8ㆍ15에 즈음한 사면 및 국민통합 메시지 발표 등 일련의 '쇄신'카드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움직임 속에는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비롯,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악덕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등 민생 법안들이 장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재투표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고, 대리투표는 용납될 수 없기에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외부세력의 의사당 무단 침입도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 대표 등의 의원직 사퇴서에 대해선 "정치적 문제로 판단해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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