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2.3% 성장하는 깜짝 성적을 거뒀다. 완성차 업계에 대한 세제혜택과 재정 조기집행 등의 경기부양 '응급주사' 덕이 크다고 해도, 주요 선진국 그룹이나 경쟁국들이 여전히 고전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재정여력을 거의 소진한 정부만으로는 반등 추세를 이어가기 힘들다. 고용시장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명실상부한 회복궤도에 진입하려면 민간부문의 활력과 자생력 복원이 필수적이다.
2분기 성장률은 5년여 만의 최대 기록으로 내용도 괜찮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이 전 분기보다 모두 크게 늘어났고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은 5.1%나 증가했다.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경기저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한층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이런 지표 호전은 대부분 상반기에 64%(167조원)나 조기 집행된 재정지출의 성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분기 성장률 2.3% 중 1.5%포인트 가량은 승용차 감세와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책의 기여분이다. 정부 역할이 없으면 성장률 0%는 시간문제인 셈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엊그제 일부에서 제기되는 '출구전략' 논란을 차단하고 확장적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규모와 일자리수도 감소추세가 완화된다고 섣불리 정책을 전환할 경우 1930년대 대공황이나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하반기 재정여력이 90조원 남짓한 데다 감세 및 금리효과도 반감돼 고용시장 악화와 미국경제의 더블 딥 우려 등 국내외 파고를 헤쳐가기 쉽지 않다.
정부가 외압시비를 무릅쓰며 대기업의 투자를 촉구하는 것도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활력을 찾고 고용 확대로 연결돼야 회복기조가 굳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2분기 성장률의 빛과 그림자를 잘 따져 대기업의 투자는 물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돕는 경제 생태계를 잘 설계하길 바란다. 자산계층의 투자와 소비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