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서로 견제하고 보완, 협력하며 세계 안보의 역학구도와 경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소위 '차이메리카(Chimerica),' G2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등 전 외교 안보 현안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질서를 논의하는 '전략 및 경제대화'를 27~28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올 1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시절 양국간에 정례적으로 열린 국무부 중심의 차관급 고위 대화와 재무부 중심의 부총리급 전략경제대화를 통합ㆍ발전시킨 G2의 본격적인 고위급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글로벌 경제ㆍ정치ㆍ 외교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측에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중국측에선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치산(王岐山) 경제담당 부총리가 참석한다.
무려 2조 1,3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을 보유한 중국은 과거'세계의 공장'에서 13억 인구가 소비열기를 내뿜는'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며 위기에 허덕이는 지구촌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로 떠올랐다.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미 국채 8,015억달러를 보유한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향해 '대국굴기(패권국으로의 부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입장이 된 반면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한 미국으로서는'차이나머니'가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 핵,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책임론'에 근거한 적극적인 협력 없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방법론만으로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금융위기 극복과 지역 안정을 위해선 상호간 견제와 보완, 협력,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주문, 본격적인'G2'시대 개막의 토대가 되고 있다.
'G2'시대의 공식출범을 알리는 이번'전략 및 경제대화'는 미중 양국이 상반된 안보이해와 첨예한 무역갈등,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한 엇갈린 시각, 기후변화를 둘러싼 상충된 이해관계 등을 뒤로 미루고, 협력과 조화를 위한 양국의 이해증진 및 접점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양자와 지역, 글로벌 영역을 총망라해 장ㆍ단기적인 전략과 경제적 이해관계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이번에 미국과의 공동인식을 넓히고 분쟁을 줄이며 서로간의 신뢰를 증진해 양국관계가 적극적인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미·중 논의 의제는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는 북한 핵 문제를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의제로 올린다. 경제 분야에선 무역 불균형 해소와 달러의 안정화 문제 등에 대한 '주고받기'식 협상이 불꽃을 튀길 것으로 예상된다. 의제의 또 다른 축은 기후 변화 대책이다.
이번 대화는 첫날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공통 관심사를 논의한 후 외교안보, 경제 두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협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대화 기간 중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북한의 '출구전략' 집중 논의
북핵 문제 논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강경 기조 아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미북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당근을 내놓은 상태다. 북한은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와 중국의 설득을 거부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결국 미중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한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미국과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불균형과 달러화 안정을 위한 협상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중간 무역분쟁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대(對)중 무역적자가 지난해 2,663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무역 불균형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중국의 수출의존 경제모델이 바뀌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 국채 8,015억달러를 보유한 중국은 채권국으로서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달러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주요 이슈가 되기보다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주고 받기'식 협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협약, G2협상이 열쇠
중국과 미국은 세계 1, 2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지구촌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 올 12월 온실가스 방출을 제약하는 기후변화협약의 향배는 G2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놓고 단계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에 구체적인 목표치가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양국은 ▦양국 과학자들이 이용할 공동의 실험실 설치 ▦태양력 등의 기술시험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 세부 협력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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