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간 정보공유 난맥상을 담은 23일 감사원의 한국은행 감사결과를 보면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한편의 코미디'를 시청하는 듯하다. 흡사 '엿 바꿔 먹기'를 연상시키는 이들의 행태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작년에도 계속됐다.
몇 사례를 보자. 한은은 2007년 4월 금감원이 108건의 정보를 "공유하자"고 요청하자 이 가운데 92건을 비밀보호 등 이유로 거절했다. 그런데, 작년 12월 금감원이 이번에는 55건의 자기정보를 한은에 제공하면서 다시 공유를 요청하자 이전까지 "법 때문에 안 된다"던 정보 7건을 준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 작년 6월 한은의 377건 공유요청에 '영업상 비밀'이라며 90건만 제공했던 금감원은 12월 돌연 똑 같은 영업상 비밀 문건을 55건이나 건넨다. 비밀정보도 상황에 따라,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차원의 '선물'로 바뀌었던 셈이다.
금감원은 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요청받은 연체채권 자료를 3년 반 동안이나 "데이터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미루고 있었다. 그 사이 아무런 검증 노력은 없던 채 말이다.
이렇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사이, 금융사들은 여러 '상전'에게 거의 똑 같은 자료를 매번 새로 만들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 '정보를 잘 공유하자'는 양해각서까지 썼던 기관들이 결국 기싸움만 반복하면서 민간회사에는 짐만 됐던 것이다.
올 초 한은법 개정을 논의하던 국회가 "기존 협의부터 잘 지키라"고 쏘아붙인 이후, 이들 기관은 요즘 정보공유 개선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듯 하다. 이미 6월 중순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원칙을 합의하고 "6월말까지 세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안 발표는 벌써 1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실무선의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래서야 새 개선안인들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을 정보공유 활성화는 '제도'에 앞서,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김용식 경제부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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