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가의 최고 이코노미스트로 꼽히는 손성원(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한국이 2011년까지는 현재의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23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일부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후유증을 걱정해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출구전략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미국의 대공황이 모두 잘못된 출구전략에서 나온 '실수'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외부 상황 때문에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제대로 펼치고 있지만, 해외 경제가 침체될 경우 한국 경제가 동반 추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때문에 일부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더라도 현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금리도 올려서는 안 된다"며 "내후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경기부양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과잉유동성 논란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 집값과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라면서 "현재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동성을 지금 줄이면 전 분야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하면서 내년과 후년에는 각각 2.0%, 2.5%로 각각 내다봤다.
제주=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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