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ㆍ해ㆍ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23일 "지난달 확정 발표된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2020) 수정안에는 3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초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청와대에서도 이 같은 군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의 군 구조 개혁방안을 담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사관학교 통합 계획이 빠짐에 따라 그 동안 국방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통합 검토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청와대는 그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3군 사관학교 통합 작업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군내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초급장교 양성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군 내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합동군제가 아닌 상황에서 각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관학교 통합보다는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관학교 통합은 군제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는 대신 학군 등 20개에 이르는 장교 양성 과정을 통폐합해 8개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의, 법무, 군종, 교수, 통역 등 특수직역의 간부를 선발하는 11개 특수사관 선발 과정은 '전문사관'으로 통합된다. 국방부는 또 학군, 학사, 여군, 간부사관 등 4개 선발과정을 2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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