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진입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의식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는 반면 공산품 안전관리는 오히려 약화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부터 불량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공산품 인증 제도는 소비자 안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증 제도별로 제각각 인증마크를 만들어 놓아 엇비슷한 인증마크가 너무 많다. 소비자들은 비슷한 인증마크 여러 개가 한꺼번에 제품에 붙어 있으니 뭐가 뭔지 알기 어렵다. 어떤 인증마크를 보고 제품을 구매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것이다.
공산품 인증마크 너무 많아
지금까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 9개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국가표준 인증 규제를 늘리면서 현재 39개 분야에서 13개 인증마크가 강제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 절차도 제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약 20개 유형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인증마크의 남발과 부처별 인증 절차는 결과적으로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는 인증 제도의 취지와 인증마크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인증 자체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규제를 없앤다 해도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 자체를 느슨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증을 엄격하게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인증마크를 알아보기 어렵다면 인증제도와 인증마크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생산자들도 정책 편의 위주로 만들어진 인증을 받느라 고통스럽기는 만찬가지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안전 인증에 대한 신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인증마크나 인증절차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행히 7월 1일부터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도입해 기존 13개 강제 인증마크를 KC마크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각 부처별로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소비자들이 그 동안 느꼈던 혼돈을 해소하는 목적이 더 크다. 소비자들이 이런 저런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설명을 듣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KC라는 인증마크만으로 좋은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20개 유형의 강제인증 심사절차를 국제기준과 부합하면서 동시에 국내 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장 KC마크를 받아야 생산ㆍ유통이 가능한 제품은 유모차, TV, 전화기, 안전모, 어댑터 등 13개 마크 659개 품목에 이른다. 2012년까지는 기존 39개 분야 13개 인증대상 모든 품목으로 확대ㆍ적용된다.
소비자 신뢰와 경쟁력에 도움
한 연구에 따르면 KC 마크를 도입하면 인증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중복인증 해소로 인증 비용은 제품당 평균 3,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절감되고 인증 소요기간도 평균 5.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총 7조3,000억원의 매출액 증가와 6만8,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선진국에서도 안전 인증마크와 인증절차의 통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표준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지원했던 점을 고려하면 KC 마크의 도입과 인증절차의 통일이 제품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최기흥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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