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북한이 지난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 보여온 행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정부가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6표, 반대 31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이 테러행위나 테러조직을 지원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F) 확산 기록을 조사하고,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을 경우의 효과도 함께 평가토록 했다.
법안은 또 북한을 '동북아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기존 대북제재를 엄격히 시행할 것과 추가적인 제재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앞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제재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브라운백 의원 법안의 수정안 성격을 갖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케리 외교위원장 외에 위교위 산하 짐 웨브 동아태위원장과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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