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폭풍으로 술렁거렸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여 강경투쟁에 본격 시동을 걸었고, 한나라당은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며 향후 정국 주도권 다잡기를 준비했다. 서로를 비판하는 여론전도 병행됐다.
한나라당은 우선 민생 챙기기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후폭풍 차단을 노렸다. 쟁점법안의 고비를 넘긴 만큼 민생 강화 행보로 논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이제 오로지 민생 해결하는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남은 임시국회 회기 동안 일분일초를 아껴 상임위별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신속히 비정규직법 당정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소수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도 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영세상가 살리기(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요금ㆍ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이른바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을 정하고 이를 포함해 비정규직법 공무원연금법 등 25건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나아가 여권은 발 빠른 국면 전환 카드를 제시해 미디어법 파장을 잠재운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 8ㆍ15특사 및 국민통합 메시지 제시 등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9월 조기전당대회를 통해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마디로 미디어법 처리 이후 이슈를 선점하면서 돌파해 나가겠다는 속내다.
민주당은 강경투쟁의 수순에 돌입했다. 당장 미디어법 무효화를 관철하기 위한 법적 투쟁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내 채증반을 구성, 대리투표 의혹의 증거 확보에 나섰다. 23일에는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부당성 여부가 가려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점을 감안해 한편으론 비판여론을 최대한 확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이제는 악법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불법적으로 처리한 법안이 원천무효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정 대표는 "의석으로는 재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의 압도적 성원과 지지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5일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방송악법 날치기 시국대회'를 여는 한편, 전국 시ㆍ도당 순회 규탄대회도 실시한다. 이날 전국 원외위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미디어법 후속투쟁에 진력할 방침이다.
의원직 사퇴 카드도 투쟁 수단으로 남겨뒀다. 이날 MBC 사장 출신인 최문순 의원은 개인적인 결단으로 전격 사퇴서를 제출하고 의원회관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박석원 기자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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